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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 목 작성일
34 주택 발코니, 32평 아파트 8-8평정도 늘어나 2005-10-17
주택 발코니, 32평 아파트 7~8평정도 늘어나 
       - 전용면적에 포함안돼 세금부담 없어 
 
◆주택 발코니 구조변경 합법화◆ 
정부가 아파트 발코니 구조 변경을 합법화하기로 한 것은 그 동안 음성적으로 널리 행해진 발코니 개조를 더 이상 불법으로 규제하기 어렵다는 판단을 했기 때문이다. 발코니 개조가 허용됨에 따라 집을 분양면적보다 넓게 쓸 수 있게 되고 건설사 가 발코니를 활용해 평면을 다양하게 개발할 수 있는 길도 열렸다. 그러나 자칫 분양가 상승 등으로 이어지는 부작용이 생길 수도 있다.

-정부가 발코니 구조 변경을 허용한 이유는. 

▶그 동안 불법으로 규정했지만 개인 전유공간에 대한 조사가 어려워 사실상 적발이 어려웠다.또 발코니 개조가 널리 행해지고 있는 상황에서 안전 문제가 없기 때문에 오히려 양성화하는 것이 주거문화 개선이 도움이 될 수 있다는 게 정부 생각이다.

-발코니 개조로 안전에 문제는 없나. 

▶1992년 6월부터 발코니에 대한 하중기준을 180㎏/㎡에서 300㎏/㎡로 강화했다. 이는 거실의 하중기준인 250㎏/㎡보다도 강력한 것이다. 따라서 안전에는 문제가 없을 것으로 정부는 보고 있다.

-아파트만 발코니 구조 변경이 가능한가.

▶그렇지 않다. 단독주택을 포함해 모든 주택의 발코니에 허용된다. 
오피스텔은 주택이 아니므로 발코니 구조 변경이 허용되지 않는다.
단독주택은 4면 모두 발코니를 설치할 수 있지만 공동주택과 형평성을 고려해 2면까지만 허용하기로 했다.

-새 제도 시행일 이후에 지어지는 주택만 발코니 개조가 가능한가. 

▶새 제도는 내년 1월 시행될 예정이다.시행일 이후 새로 지어지는 주택뿐 아 니라 이미 지어져 준공검사를 마친 것에 대해서도 발코니 개조가 허용될 예정 이다. 다만 1992년 6월 1일 이전에 건축허가가 신청된 것은 건축사나 구조기술 사의 안전 확인을 거쳐야 한다.

-기존 아파트의 발코니 변경을 위한 절차와 제한은.

▶주택법 규정에 따라 발코니 구조 변경시 지자체장에게 신고를 해야 한다. 또 주택법상 기존 건축물의 내력벽은 철거를 못하게 돼 있으며 주민 자치 규약인 관리규약에서 발코니 개조를 별도로 제한할 수도 있다.

-내년 1월부터 시행되는데 지금 구조 변경을 하면 불법인가. 

▶불법이긴 하지만 입법예고하는 사항이므로 단속은 어려울 것이라는 게 건교부 판단이다. 다만 입법예고 기간중 수용할 만한 반대의견이 제시되지 않는다면 지자체가 입법 취지를 감안해 법규를 운영할 수 있다.

-발코니 구조 변경으로 거실이나 방을 어느 정도 늘릴 수 있나. 

▶발코니 길이가 150㎝로 통일됨에 따라 32평형(전용면적 25.7평)은 7∼8평 정 도의 발코니 면적이 나올 수 있을 것으로 예상된다. 이를 전부 구조변경해 사용할 수도 있지만 세탁실을 비롯해 물을 사용하는 공간은 그대로 두는 것이 좋 을 수 있다.

-발코니와 거실 사이의 벽을 허물 수 있나. 

▶창문은 제거할 수 있지만 내력벽은 허물 수 없다. 내력벽 제거는 안전 문제를 일으키는 만큼 앞으로도 불법 행위에 해당된다.

-발코니 바닥을 높일 수 있고 난방장치도 깔 수 있나.

▶거실이나 마루 등과 높이를 맞출 수 있으며 필요하면 바닥 난방장치도 깔 수 있다. 대신 외벽은 이중창과 방열장치를 설치해야 한다.

-주택업체가 분양 때부터 구조 변경을 조건으로 내걸 수 있나. 

▶가능하다. 분양하는 회사가 분양 때부터 구조 변경을 옵션 사항으로 내걸 수 있다. 구조변경 비용은 미리 입주자에게 공고해야 한다.
건설사도 이를 분양할 때 조건으로 내세우고 다양한 평면을 개발하는 방법을 연구중이다.

-발코니 구조 변경에는 어느 정도 비용이 드나.

▶구조 변경을 어느 정도 고급스럽게 하느냐에 따라 천차만별이다.
발코니 확장의 공사비는 보통 평당 70만∼100만원 정도다.
30평형대 아파트의 발코니를 개조하면 보통 500만∼1000만원 정도 들어간다.

-건설사가 발코니 구조 변경을 빌미로 분양가를 올릴 가능성은. 

▶정부는 분양가 상승을 방지하기 위해 사업자가 지방자치단체에 공급 승인을 신청할 때 구조변경 비용을 산정해 신고하고 입주자 모집공고 때 이 내용을 공개하도록 했다.

-발코니를 거실이나 침실로 사용하면 바닥면적에 포함되고 세금도 더 내나. 

▶각종 건축기준 위반 문제가 발생할 수 있어 바닥면적에 포함하지 않을 예정 이다. 따라서 세금부담이 무거워지지는 않을 것이다.

-이미 간이화단을 설치해 2m까지 발코니를 설치한 주택도 구조 변경이 가능 한가.

▶개정된 규정에는 발코니 길이가 1.5m로 통일됐지만 이미 건축 허가가 신청 됐거나 건축 허가를 받은 주택은 구조 변경이 가능하도록 경과 규정이 있다.
[김규식 기자]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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