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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성능 등급표시제 /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법 공포 |
2005-0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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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(주택성능등급표시제,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)이 1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. 개정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, 환기시설 설치 등의 항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.
주택법중 개정 법률(일부)
21조의2(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)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 공고란에 표시하여야 한다.
1. 경량충격음·중량충격음·화장실소음·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
2.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·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
3. 조경·조망권,·일조시간·외부소음·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등급
4. 사회복지시설·놀이터·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 환경 등급
5. 화재·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·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제21조의3(환기시설의 설치 등)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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