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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, 내년6월 이후로 연기될듯. |
2004-12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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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. 이에 따라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.
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'을 심의했으나 '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'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.
개정안은 27일 재론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.
법안심사소위 한 관계자는 "한나라당측에서 1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"고 전했다.
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용도 상당 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.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도정법 적용범위를 서울로 제한하고 환수범위도 25% 이내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.
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%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(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)하는 대신 인센티브(25%)를 부여한다.
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%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.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땅값(공시지가)과 건축비(표준건축비)를 주고 매입한다.
2004년 12월 24일 [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,전필수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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